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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�? 주요 개정사항: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�?운영 종료�?따른 사업참여 승인 �?지�?절차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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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문화재보호법�?따라 중요무형문화�?보유자와 �?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�?인정�?사람

**필요�?: 의료 질을 효과적으�?향상시킬 �?있는 적용방안 강구. 가감지급에 대�?대외적 요구 증가,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�?체계적인 개선 유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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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목적 : 의료 �?향상, 의료�?적정�?도모, 부적절�?진료방법 최소�? 진료�?오남�?방지, 효율적인 진료 유도

�?정액기여�?원칙: 근로자가 지불하�?기여금은 소득수준�?상관없이 동일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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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공단�?보험료를 징수함과 동시�?직접의료시설�?건립하여 적용자에�?직영하는 병원(일산병원)